법령 도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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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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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비전인터내셔널 1 광장 1 화우 1 비전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해식 2 안이준 2 임갑인 2 김서현 1 김정규 1 강해룡 1 김용근 1 박남룡 1 민경택 1 김태조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481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구합53275, 58393(병합)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

2015년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4639 판결
  [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4.6.1.(969),1489]
   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법 지방세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296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4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6266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79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3908, 89누3915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90.2.1(865),288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

9. 부산고법 1989. 9. 1. 선고 88구803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81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로법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8616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53;공1989.8.1.(853),1093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7,8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6,1405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268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80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493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8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시계획법

14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1누135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7.15.(708),1016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지방세법

1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101,102(병합)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2)특,150;공1983.6.15.(706),899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2년

16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621 판결
  [부과처분취소][공1982.8.15.(686),650]
   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

17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88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69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0누334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5.15.(680),436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9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1누28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5.1.(655),13808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20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339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1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시계획법

1978년

21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누111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52;공1979.1.15.(600),11487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
2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누104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26(2)행,96;공1978.10.1.(593) 11004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7누105 판결
  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156;공1978.7.1.(587) 10817]
  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

1974년

24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누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2(3)행,4;공1974.11.1.(499) 8049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69년